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3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시영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이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이 광주의 법적·행정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광주특례시(가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3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도 "광주시민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구조이지만, 광주의 역사성·정체성·상징성을 명확히 담보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로는 먼저 광주와 전남의 행정 구조 차이를 들었다. 광주는 인구 약 140만 명의 단일 대도시로 정책·재정·도시계획·산업 전략을 광역시가 통합적으로 집행해 온 반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으로 구성돼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통합 이후 전남의 시·군은 기존 명칭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광주는 '광주'라는 명칭과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도시 정체성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광주가 통합 체계 안에서 상징적·제도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방식의 통합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일본 오사카권처럼 대도시의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 기능을 조정·연계하는 모델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한 '광주특례시'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각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유지한 채 협력하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필요하지만,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를 살리고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 있는 구조 재설계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