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제주CBS◇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신년사에서 "안전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안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부> 저는 안전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민에 대한 안전이고, 두 번째는 제주를 찾아오는 분들(관광객, 방문객,투자자)이 안전하게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제주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난해 위원회가 '도민과의 소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원칙아래 직접 치안 현장을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현장 경험이나 도민 반응은 어땠나요?
◆박영부> 저희 위원회가 생각하는 치안 행정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가로등이 어두운 곳, 으슥한 골목길, 학교폭력이나 학교 안전을 위협받는 곳 등 더불어 도서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가파도, 우도 방문을 필두로 학교안전경찰관이 근무하는 현장에 가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서 치안 행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도민들의 반응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박혜진> 도서지역을 포함한 치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제주만의 치안 특성이나 구조적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영부> 제주도는 관광지로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체류자 등에 대한 치안에서 볼 때는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입니다. 우도는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문제, 관광객들이 다 나온 후 도서지역의 치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어떻게 치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구조적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박혜진> 작년 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방범대원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민관 협동'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영부> 우도나 가파도 사례처럼 사실상 경찰이나 행정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행정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지만 민간에서 함께 참여해서 보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자율방범대원 숫자도 늘리구요. 사무실도 제공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귀중한 걸음들을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신년사에서 2026년을 "불편과 위험 요소를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해"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치안 정책이나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영부> 작년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는데 교통 사망사고는 한 23%가 늘었습니다. 파악해 보면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륜차 사망 사고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 힘을 모아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치안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이 잘 안 되거나 여성, 청소년들이 다니는데 안심귀가가 어려운 지역,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지역 등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둘 거고요. 주민들 요구 사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찾아가는 소통의 날'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받고 해소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제주CBS◇박혜진> 신년사에서 AI 치안드론의 운용 능력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광활한 중산간이나 해안가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드론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급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게 되나요?
◆박영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AI를 통한 기계화된 치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AI 드론을 2대 배치해 올해부터 자치경찰단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산과 바다가 넓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면 산이나 바닷가에서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분들, 야간, 감귤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AI 드론이 순찰을 겸해서 부족한 치안 역량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드론이 하늘의 경찰관 역할을 해준다면 지상 경찰관들도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 도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이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최근 국회에서'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의 '일원화 모델(국가경찰 내 사무 분리)'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며, 왜 조직과 인력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가 필요한지 위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박영부> 경찰력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문제, 자치경찰 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지고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안해야 되는 이원화로 가야 된다는 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자치 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사무만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국가경찰청장이 지휘하면서 자체적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조직과 인력도 완전히 분리가 되고 권한도 지방자치한테 줘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분권형 치안을 구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경찰 조직이 분립된다면 자치경찰은 도민생활 안전에만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나 테러 같은 중대 사안에 역량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경찰은 생활치안, 국가경찰은 광역 치안으로 분업이 됨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런 면에서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제주자치경찰단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원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 1번지'로서 제주의 경험이 전국에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영부>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자치경찰단입니다. 올해로 20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의 20년 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자치경찰 하는 데 큰 나침반이 되고 있다.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에 가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가 시범적인 모범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저하'나 '112 신고 처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보완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영부> 지금 국가경찰 체제로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우에 불과하다. 부작용이라든가 역량 악화 문제는 앞으로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도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오면서 지방자치가 된 것처럼 자치경찰도 시작되면 얼마든지 이런 역량을 쌓으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대와 파출소를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오면 행정이 치안과 같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따로 행정 따로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면 지구대와 파출소만 들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112 신고 처리 관계도 한쪽에서 접수를 받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리해서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자치경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점을 살린다면 도민들에게 더 좋은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움직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박영부>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월 2~3회 회의를 열어서 양 기관 관계관들 불러서 협조 방안들도 조정해 주고 있고요. 실무협의회에서 회의도 수시로 개최합니다. 협업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도 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합동 TF팀을 꾸려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제주CBS◇박혜진> 위원장님께서는 "안전은 행정이나 경찰만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참여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영부>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행정이나 치안 행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제주도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행정, 경찰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위원으로 참여해서 방범 활동을 한다든가 각종 신문고가 있습니다. 위법 사항들을 신고해 주시고 특히 음주운전 신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무기와 같습니다.
적극 신고해서 통제가 되도록 그다음에 불법적인 교통 단속도 주민들이 적극 신고하거나 자율방법대에 참여해 주민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경찰관들에 대한 격려나 성원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