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단체장들이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동 대응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장들의 만남이 구체화한 전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경남의 연석회의 제안에 응답한 5개 자치단체…오늘 서울서 연석회의
부산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것이 닷새 만에 성사됐다.
회의에는 박 시장과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지사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광역단체 단체장이 자리한다. 여기에 더해 유정복 인천시장도 회의에 참석한다.
행정통합 추진에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을 사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소속 정당이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재정분권과 사무분권 논의…특별법에 공통 내용 담는 방안 논의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각 지역마다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를 제안한 부산과 경남이 지난 28일 정부를 상대로 제안한 건의문 내용을 공유하며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재정권 등 5대 자치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양 시도지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번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각 권역이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별법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특별법에 담을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 행정 구조 개편 방향을 사전에 조율한 뒤 공통안 형태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고 했다.
속도전 나선 타 지자체 동참 여부는 미지수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 제안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다면 통합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조건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하지만, 타 지자체는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모두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이번 달 중 법안 통과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하고 있다.
속도전에 나선 광역단체들이 부산시와 경남도가 제시한 정부의 재정과 사무 권한 이양 주장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합 추진 기조에 변화를 줘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다른 광역 시도지사들도 중구난방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부산·경남이) 제안한 내용들은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수렴된 것들이어서 시도지사 간에 분명히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의 권한 이양 목소리, 대통령에게 전해지나?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은 오는 6일 경남에서 예정된 타운홀 미팅 또는 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부산·경남만의 목소리가 아닌 통합 추진 단체들의 제안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지자체의 건의 사항에 긍정적으로 답을 한다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앞서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부산·경남의 목소리는 물론 연석회의 결론 또한 통합 속도전에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