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청사. 광주·전남시도의회 제공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하며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게 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시도의회는 특별법 발의가 임박했는데도 특별법 동의안 처리를 '미적'대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24년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동의안을 이미 가결했고, 경북도의회도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달 중으로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30일께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고 시도의원 대부분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광주·전남 시도의회는 여전히 밥그릇 챙기기만 나서며 통합 동의안 처리를 미적대고 있다.
2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정수 확대, △ 막강한 특별시장을 견제·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감사관실)의 의회 소속 및 감사위원장(감사관)의 의장 선임, △정무부시장(경제부지사) 의회 청문회 실시 등을 특례안에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며 특별법 동의안 처리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도의회는 오는 2월 2일과 1월 30일 각각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일단 같은 날 통합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특별법 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 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 절차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 시군구와 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특별법 동의안 의결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는 2월 9일쯤 특별법 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전에 조속히 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집행부와 시도의회의 통합 의지를 확실히 보여 특별법 국회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특별법 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랐다.
전남도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1호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장이 30일 임시회 개회 날 직권 상정을 통해 특별법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광주 특별시의 주청사인 주사무소가 무안 도청사에서 주사무소를 정하지 않고 동부청사와 도청사, 광주시청사 3곳을 균형 운영한 후 새로 선출된 통합 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한 데에 대해 전남도의원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일면서 도의장의 특별법 동의안 직권 상정에 변수로 부상해 신속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