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9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고,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따라서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가 발표한 3만2000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왔다"며 "이는 해당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서울시가 도로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고려했을 때 적정규모를 6000호에서 최대 8000호까지 보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태릉CC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근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추가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있는 후속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