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 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7715억 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이 87조 2776억 원으로 4.0% 늘었고, 정부지원금은 12조 4913억 원으로 3255억 원 증가했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7088억 원의 현금 수익도 거뒀다.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보공단 제공반면 총지출은 102조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가 수가 인상과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의 영향으로 8.4% 늘며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또 2024년도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금액 1조 4844억 원이 지난해 전액 상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전년 1조 7244억 원 흑자에서 499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제공보험료 수입 증가세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세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증가율이 3.5%에 그쳤다. 반면 지역보험료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감소했던 전년과 달리 7.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공단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개혁,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