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무인기 사건 관련 기록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TF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과거 사건까지 살펴보면서 범행의 시작과 과정 등을 추적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군경TF는 전날 방첩사로부터 경기도 여주 무인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았다. 당시 방첩사와 경찰은 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여주 무인기 사건을 초동 조사했다. 군경TF가 넘겨받은 자료에는 초동 조사 보고서와 무인기 발견 당시 촬영된 사진 여러 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 무인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합동정보조사팀은 북한에서 남측으로 침투시킨 무인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해당 무인기가 장모씨의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렇지만 당시 군 당국과 경찰은 장씨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장씨와 그의 대학 선배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최근 불거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군경TF는 여주 무인기 사건 기록 등을 분석하며 이들이 북한에 언제부터 무인기를 보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TF는 이번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으며, 장씨와 오씨가 함께 설립하고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 김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3일과 16일 두 차레에 걸쳐 장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들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북측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보사 소속 공작 담당 부대가 이른바 공작 기반 조성용 언론사를 운용하기 위해 오씨를 포섭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오씨는 실제로 북한이나 국제 정세 관련 보도를 표방한 인터넷 언론사 2곳을 운영해 왔다.
'위장 도색' 무인기…"제가 좋아하는 색" 황당 진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군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여주 무인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방첩사가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합동정보조사팀은 지난해 11월 13일 여주 무인기를 발견한 당일 곧바로 장씨를 특정해 유선으로 무인기를 날린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장씨는 '취미로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팀은 무인기 겉면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일종의 '위장 도색' 상태였다고 보고 도색의 경위도 추궁했지만 장씨는 "좋아하는 색을 칠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석연찮은 진술이었지만 합동정보조사팀은 유선 조사 후 장씨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작년 12월 24일 장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장씨에게 별다른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무인기에는 비행 통제 장치와 배터리 등이 장착돼 있었지만 별도의 검증도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해당 장치들을 면밀히 확인했다면, 당시 무인기의 경로와 항속거리 등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합동정보조사팀은 당시 해당 장치를 여러 포트가 연결된 소켓(허브)으로 오인해 비행 통제 장치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부 의원실에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합동정보조사팀의 초동 조사 과정에서 무인기 도색과 장비 구성, 비행 경위에 대한 장씨의 설명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경 TF는 해당 무인기의 비행 배경에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측이 공개한 무인기가 본인 소행이라고 하면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장 씨가 제작한 무인기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