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2037년 부족해질 의사 인력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수급 모형을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경우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수준으로 좁혀질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을 반영한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제시된 6개 수급 모형을 3개 조합으로 압축한 뒤,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살펴보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주 회의에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들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등이다.
복지부 제공
이 가운데 공급추계 1안을 적용할 경우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 추계 방식에 따라 △4262명 △4724명 △4800명 등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여기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의회 회장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보정심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논의는 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보정심은 또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보 전략도 함께 다뤄졌다. 의사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의사 인력 확보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