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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술유출사범 378명 검거…해외 유출 중 중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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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건,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기술 유출 피해 10건 중 8건은 내부인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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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범이 378명에 달했다. 유출 국가 중 중국 비중은 절반 이상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 결과 총 178건을 적발해 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가 절반가량 늘었고 검거 인원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8건에 달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유출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분야별로는 기계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11건)와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항(6건), 자동차 및 철도(5건) 순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5건)와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에 다니던 전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긴급체포됐다.

우리 기술이 흘러간 국가 중 중국(18건)이 가장 많았다. 베트남(4건)과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 순이었다. 기술 유출 피해 10건 중 8건은 내부인 소행이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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