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일종의 '중간 공급자' 역할을 하는 만큼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반도체 관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긴급회의에 나서는 등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中 겨냥한 트럼프 "25% 관세 부과"…중국, 통관 봉쇄 나서
16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외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기업의 반도체가 미국 내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엔비디아의 AI칩은 대만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반입된 뒤 제3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인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칩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포고문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H200 칩과 동급·하위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칙을 개정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조건부로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되, 판매 기업에 관세를 부과해 이를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H200 봉쇄와 자국 수요 억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H200 중국 판매 허용 직후 중국 당국은 세관을 통해 통관 봉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식통은 정부가 기업들을 소집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셈이다.
연합뉴스韓 당장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美 관세 범위 확대 우려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급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으로, 직접적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대부분 미국 내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에 사용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HBM과 서버용 D램은 미국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당장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만으로는 관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국이 현 시점에서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골일 수 있다"며 "미국 빅테크의 비용 부담만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만 올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관세는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백악관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세 범위가 유동적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리스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돌발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향후 엔비디아가 자사에 부과되는 관세 비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양사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식적으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길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장 원장은 "대중국 수요가 발생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만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와 중국의 봉쇄 조치가 동시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귀국 예정이던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발길을 돌려 포고문과 관련한 미국 동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