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재정 수입 관리 일원화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세금 외에 국가가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2024년 말 기준 규모가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국세수입(약 337조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현재는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제각각 징수·관리하고 있어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국세청 제공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기관별로 다른 징수 절차와 전산시스템, 체납자 정보 공유 한계 등으로 강제 징수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에 출범한 준비단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설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단장을 포함해 총 15명 규모다.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와 징수관리팀으로 구성되며, 오는 3월에는 관리팀을 추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통합징수가 시행되더라도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고, 징수와 체납 관리는 국세청이 전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납부 내역도 단일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가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인력·예산 확보와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