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얼핏 봐도 지난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무인기와는 모양이 크게 다르다. 연합뉴스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고 갑자기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평화공존 및 대화촉구 메시지를 차단하면서 내부적으로 대남적대 기조 강화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 및 대화촉구 메시지에 북한이 부담을 느낀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총참모부의 성명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민간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방침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남북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2024년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관련 사진. 연합뉴스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얼핏 봐도 지난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무인기와는 모양이 크게 다르다. 전문가들은 동호회나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무인기와 일치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런 점에 주목하지 않고 해당 무인기가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낮에 이륙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침입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북한 군부가 우리 군을 무인기의 배후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4일 추락시켰다는 무인기를, 그것도 지난해 9월에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 무인기까지 합쳐 10일 시점에 공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직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거친 성명은 남측에 대한 반발을 넘어 한중관계의 복원과 중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특히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 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 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는 남측과 북한 내부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총참모부의 성명은 대외매체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정부의 평화공존 및 대화촉구 메시지를 차단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2국가 기조'의 명분을 강화하는 발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총참모부는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끼예브의 미치광이들과 판에 박은 듯 닮고 뺀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남측을 우크라이나에 비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성을 더욱 고조시킨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평화공존 및 대화촉구의 메시지가 북한의 대남차단 및 적대정책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약화시키는 측면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남측에 대한 비난강도를 더 높이면서 적대적 2국가 기조를 9차 당 대회 당 규약 개정, 최고인민위원회 헌법 개정에 반영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촬영 장치들. 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이날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