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축으로 한 인구 대응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출산율 끌어올리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 정책을, 노동력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인적 자본 극대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 감소에 맞서 노동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저출생 대책은 출생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당장 출생률이 높아져도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돼 성장에 기여할 때는 20년 후라고 보면 된다"며 "청년·여성·고령자와 외국인을 포함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인구 정책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에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정책 범위를 인구 문제 전반으로 넓히고, 향후 5년 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새일센터 기능을 개편하고 재취업·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 분담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탈 요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하루 5천 원의 야간 긴급돌봄 수당을 신설한다.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복지 대상이 아닌 노동력 관점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구직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은 5만6천 명으로 3천 명 확대하고, 건강 상태와 숙련도에 맞춰 일자리를 연계해 계속 고용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는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의 '고령자 통합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대 상생 고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에 대응해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개편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이공계 석·박사 비율도 2027년까지 45%로 4%포인트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수출 직무 전문교육을 수료·통과한 유학생에게는 전문인력 비자(E-7-1)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부여한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맞춰 외국인 기능 인력 유입 규모도 확대한다.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과 도축원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부터 E-7-3 비자 인력을 시범적으로 입국시킬 계획이다.
또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 요건을 완화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제도 개선과 함께 권익 보호 조치도 병행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반등 없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보다 약 10만 명 줄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