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처음으로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던 엄 검사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오늘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특검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으로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말씀드리고 싶다"며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검사는 '당시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청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 판결도 있다"며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엄 검사는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것이 봐주기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보고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 있고, 검찰의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다 기록이 돼 있다"며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증거에 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문지석 부장의 의견이다, 이런 것까지 모두 보고가 돼 있고 물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가현 당시 주임검사의 의견이 처음부터 무혐의 의견이었다"며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 이 사건도 대검이 같은 취지(무혐의)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혐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부천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이었다.
지난해 10월 문 부장검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지난달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김 검사를 소환하는 등 핵심 피의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