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논의에 착수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의협은 8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27학년도 정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 추계 등 세부 분석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보정심 논의와 관련해 "의사인력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6일 제2차 회의에서 추계위가 마련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본격적인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