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복합위기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오후 2시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 공고화와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때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구현하는 것이 평생의 지론"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재정 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구현하는 것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경기 대응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부동산 투기, 아들 국회 인턴 특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처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대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이날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획예산처 장관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청문회 과정에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언론의 접근이 차단된 채 비공개로 열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만 답했으며, 추가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