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내에서 신정훈 의원의 현수막이 철거된 모습. 신정훈 의원실 제공'국회의원 현수막 훼손' 사건을 비롯해 곳곳에 내걸린 정치인 현수막으로 전남 여수 지역사회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의 지역보좌관 A씨는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 출석해 같은 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신 의원의 새해 인사 현수막 25장을 훼손해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검거된 B씨에게 현수막 훼손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주 의원과 신 의원은 오는 6월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수막 훼손도 범죄지만 애초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허가받지 않거나 지정 게시대 외에 내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이 자신의 이름과 정당을 표기해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한다.
문제가 된 신 의원의 현수막을 포함해 지역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여수에 난립한 정치인 현수막을 '정치 현수막 공해'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엄정한 단속과 조례·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 현수막 문제의 본질은 합법·불법, 형평성 논쟁이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과 처리비용(세금) 문제"라며 "불법·과잉 현수막의 정비·철거·운반·처리에는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기존의 현수막을 합법화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정치인 간의 형평성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정당별로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