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도 회복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2017년 1.0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이듬해 1 이하로 떨어진 이래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다 2023년 0.72명에서 저점을 찍었다.
최근 2년간 소폭 반등했다고 해서 박수칠 일로 여긴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0.8'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율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인구 4천만 명 이상인 나라 37개국 중 꼴찌, 즉 아이가 가장 적은 나라다. 이대로라면 5천만 대한민국은 100년 뒤 753만 명의 인구 소국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이유에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포함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 추세적 반등을 장담할 수도 없다.
서구 선진국들은 합계출산율이 1.3~1.4명으로 떨어져도 놀라서 비상등을 켠다. 스웨덴은 출산율이 1.43으로 추락하자 '복지 강국의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출산율국가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을 정도다.
우리는 어떤가? 새 정부 들어 인구정책이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수 개월이 정권교체기였음을 감안해도 계획수립과 인사에서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 수준을 넘어선다. 인구정책은 연속성이 생명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선 5년 단위로 수립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이 발표되지 않았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한데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니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발언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책임지고 인구정책을 챙길 사람도 없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퇴진으로 인구컨트럴타워의 부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인구정책비서관 자리도 채우지 않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출산과 돌봄, 교육, 주거, 노동 등 다양하게 흩어진 정책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지역균형 발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변화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출산율은 마치 초대형 함선과 같아서 급변침보다는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보인다. 적절한 방향타와 꾸준한 추진동력을 제공해야만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적어도 흐름을 늦출 수 있다. 정책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능력있는 인재의 발탁과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