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뢰성 확보'를 이유로 추가 대책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10·15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8.04%다. 전년도 누적 수치(4.67%)를 훌쩍 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03%과 2021년 8.02%보다도 높다.
일각에서는 공급 대책이 늦어질 경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공급이 이뤄질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 사업 일정 등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수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를 비롯한 노후 청사 재건축 등 복합개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이 꼽히고 있다.
다만 이들 대책도 새로운 획기적인 묘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입주 물량에 한계가 있고, 성사 시키기도 쉽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끝내 표류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서울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사업도 지역민과 입장차가 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0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11월 1차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달 13일 예정됐던 2차 공청회도 주민 반대로 불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론은 섣불리 발표만 앞세웠다가 오히려 시장 불안과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부지 조성을 통한 공급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활성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실상 대규모로 공급할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공급 대책이 없다.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적인 추가 대책과 별개로 앞선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주택 공급과 관련 있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종합 관리에 나섰다.
국토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