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막바지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빠르게 추진해야"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그동안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한 지원도 없다'던 정부의 기조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수도권 과밀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신 새로운 법안을 내년 1월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긍정적 영향 전망…"울산도 포함해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론화 절차 막바지에 접어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알린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이번 달 중 부산과 경남 각각 2천명씩 모두 4천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를 만들어 부산과 경남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이를 받은 양 시도는 의견서를 검토해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론회위원회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지원 아래 대전·충남행정통합이 가시화할 경우 부산·경남행정통합에도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차원에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향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도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선거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울산도 포함하는 통합을 준비해야한다"며 "아울러, 특정 지역만의 행정통합이 아니라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