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이 끝난 뒤 최 전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강원 춘천 레고랜드 사업 과정에서 강원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면서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최 전 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3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최 전 지사를 고발했던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을 포함해 총 3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박 도의원 등의 경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고발장을 내 사건 내용과는 다소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검찰과 최 전 지사 측은 이날 증인심문 순서와 방법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다수 증인심문이 예정된 만큼 내년 3월 3일부터 2주 간격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측 의견에 따라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 민건홍 전 중도개발공사 대표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열기로 했다.
2차 공판 기일로 예정된 같은달 17일에는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해 관련 실무자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연다.
춘천 레고랜드. 연합뉴스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없이 총괄개발협약(MDA) 추진을 시도하고, MDA 체결로 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에 1840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중개공의 채무 2050억 원을 2022년 12월 12일 강원도가 대신 변제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최 전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레고랜드는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춘천과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뜻을 모아 유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 거론됐던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 모두 해명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고발하고, 같은당 도의원들만 조사하고 정치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지급 보증을 도에서 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출했는데 후임 지사가 지급 보증을 철회하는 바람에 막대한 신용 경색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후 여러 책임론이 불거지니 그걸 피하기 위해 저를 고소, 고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