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연합뉴스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를 도운 사실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7명은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합수단은 당시 백 경정의 수사팀이 허위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끼리 말레이시아어로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이 해당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이후 밀수범 사이 "세관 직원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편지가 전해졌던 사실도 합수단이 확인했다고 한다.
또 합수단은 서울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3년 9월~10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은 당시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혐의 브리핑을 준비하던 백 경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 사건에 세관 직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라,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합수단은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했던 부분도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밝혔다. 당시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 확보된 증거가 없고, 세관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던 상황에 보도를 내는 것은 경찰의 공보규칙 위배였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한편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했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하면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입국 시 통보요청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국제 마약밀수 범죄단체에 속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만·홍콩 등으로 마약을 밀수하고, 같은 기간 국내에서도 15회에 걸쳐 마약을 신체에 은닉하거나 국제특송화물로 배송받는 등 방법으로 총 121.5㎏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이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며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관세청 3곳과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검찰청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합수단의 발표에 불복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백 경정은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으며,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면서 "세관이 마약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