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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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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제 월요일부터 새롭게 고정으로 만날 '노열치열' 새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CBS에 오셨습니다. 한판승부에 오셨다고 표현해야지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잘 지내셨어요?
◆ 노영희> 예. 잘 지냈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노영희> CBS를 그리워하면서.
◇ 박재홍> 그리워하셨던 것 맞지요?
◆ 노영희> 그럼요.
◇ 박재홍>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성열>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노열치열'에서 열이 저에서 따온 건가요?
◇ 박재홍> 그럼요.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히든카드로 딱 짚고.
◆ 김성열> 정말 영광입니다.
◇ 박재홍> 아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노열치열. 이제 휴가 못 가요. 대타가 없어요.
◆ 노영희> 그러네.
◆ 김성열> 중소기획사에서 스케줄 없는 아티스트로 뛰다가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정치 평론계의 아이유 노영희 변호사님과.
◇ 박재홍> 아이유였구나.
◆ 김성열>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최고 미남 곽우신 기자님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 박재홍> 자연스럽게 오마이뉴스의 최고 미남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 곽우신> 미남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월요일에도 뵈니까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분이 댓글에 오마이뉴스 최고 미남이라고 해서 우리 김성열 최고가 그것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곽우신> 뒷모습만 카메라에 잡혔을 때 얘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 박재홍> 뒷모습 미남.
◆ 곽우신>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이 멋져야지요.
◇ 박재홍> 아무튼 앞으로 세 분 월요일 잘 부탁드리고요.
◆ 노영희> 분위기가 매우 불쾌하네요.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곽우신 기자의 브리핑을 듣지요.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법왜곡죄를 추진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오늘 법관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 곽우신>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개의했습니다. 구성원 126명 중에 재석 46명으로 개회했는데요. 오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면서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6시간에 걸친 정기회의 결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되어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 부정론이 나왔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노영희> 저는 부정적 의견에 부정하지요.
◇ 박재홍> 부정해 주세요.
◆ 노영희>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위헌적이라는 거지요? 우리 치열님.
◇ 박재홍> 치열 반론해 주세요.
◆ 김성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처분을 근거로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 세계의 법 트렌드와도 반대의 현상이다. 그리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게 헌법 몇 조와 관련된 거지요?
◆ 김성열> 글쎄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 노영희>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법원이나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 101조에 1번 조항 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아마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9명의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놓는다. 물론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그런데 그 9명은 3명, 3명, 3명 구성되는데 그중에 법무부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그게 바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그 헌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게 아니냐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 법무부 사람들은 법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현행 헌법에 있는 그 조항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회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실제 모든 것들은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항상 개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왜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게 됐느냐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전제로 깔고 있는 사법의 신뢰라는 걸 망가뜨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헌법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그 규정이 정말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그 규정에 맞는 것을 바꿔주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위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지금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헌법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완벽하게 절대적인 명제로써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치열님이 법관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에 반대에 대한 입장으로.
◆ 김성열> 일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입장을 냈어요. 위헌성이 다분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법관 출신 의원님들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국당 역시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헌이 최소화시키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이에요. 신호를 잠깐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위헌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헌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되지요. 이게 어떠한 조항을 어겼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재를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한 겁니다.
즉 삼권의 분립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견제해 가면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상징하는 것이 법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선출된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건드릴 수 있다. 그들이 곧 판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사실상 사법부가 현행화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헌과 합헌은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왜 이렇게 최소화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헌성 심판을 했을 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4, 6:3이라든지 이렇게 최소화할 수 방향을 생각하자 이런 식의 취지인 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수많은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들도 그 이전에 그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합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 시점 가서 국민들이 더 이상 그것을 합헌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시 이게 위헌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것이 완전히 일도양단적으로 그 중간은 없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컨대 간통죄 같은 경우 폐지됐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해서. 그전에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전부 다 합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위헌이 됐지요. 그러면 그건 위헌과 합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갑자기 헌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헌하고 합헌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일도양단이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거나 판사님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그 문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함의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사건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것이 왜 위헌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진다는 그 문항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내란 잡는 재판부가 꼭 처분적 법률이고 처분적으로 특별법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다? 그 말은 당연히 안 맞는 말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 김성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법이 시대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헌법이라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이 부분이 현재는 위헌이지만 바뀌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헌법 개정을 하셔야 해요.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개헌하고 나서 하시면 되지요. 현재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바꾸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게 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협에 이르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최소화시켜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논의해 보자는 게 나온 거고 여기까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세월호 맨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에 있던 대법원 행정처에서 뭘 만들었냐면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수석부장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들이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을 매우 사랑할 것이다 이게 거기 쓰여 있는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수석부장판사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게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법관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놓자는 그 얘기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에 따라 위헌적입니까?
◇ 박재홍> 이 노열치열을 바라보는 곽우신 기자 해당 논란을 보시면서.
◆ 곽우신>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진영 논리적으로 쓰면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도양단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 박재홍> 진영 논리로 써주세요. 곽우신 기자의 진영을 알고 싶습니다.
◆ 곽우신> 왜냐하면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참여연대나 민협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려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조건 해야 해. 이거에 반대하면 다 내란 동조 세력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설치하는 순간 이거 위헌이야, 말도 안 돼. 다 헌법 파괴야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양측이 극단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정리하고 싶어도 마치 조금도 여기서 뭔가 조율하겠다고 하면 내란에 동조하는 것 같고 이걸 계속 밀고 가면 강성 친명 개딸 이런 모습으로 몰고 가지니까 이런 프레임들이 정치권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잘 오늘 합의를 보시면.
◇ 박재홍> 두 분이 합의를 보면 전문 법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 설치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혹은 변호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재판 자체가 중지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를 불안하게 바라봤던 그 모든 과정이 일단 멈추고 다시 또 형해화될 수 있다, 이 우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 노영희> 저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이 재판 무효화시키면 어쩔 거냐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서 해 주게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 판사님들이 나 기분 나빠서 내가 한번 실력 행사 해 볼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랬더니 많은 방송 보시던 분들이 그래서 답변이 뭐냐, 그래서 해결책이 뭐야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 박재홍> 대안이 뭐야.
◆ 노영희>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게 있었지요. 그래서 법을 좀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실제 어떤 조항에 48조 3항인가 1항인가 단서조항에 그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긴급한 사건일 경우에는 종국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쓰여 있는데 만약 내란이나 외환 같은 경우는 긴급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1심, 2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걸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헌재 사무처장이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 OK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위헌성 최소화시킵시다. 나중에 그런 시비 안 걸리게 합시다 하니까 일단은 법사위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되게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제일 막강한 권력 이게 사실은 제일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떤 권력이지요?
◆ 노영희>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도 지명할 수 있고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도 갖고 모든 걸 다 가져요. 모든 걸 다 본인이 가져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진짜 모든 걸 다 본인이 가져요. 모든 걸 다 가져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단 말이지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합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중요합니까?
◇ 박재홍> 신뢰요.
◆ 노영희>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독립이 신뢰 위에 있는 거지요.
◆ 노영희> 바로 그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앵커가 이렇게 훌륭하게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고마운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 김성열>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분산과 견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제가 바라보는 일반적 국민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귀연 재판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현행범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 총칼을 든 군인들을 집어넣었어요. 2024년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행범이고 증거와 증인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설마 이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지금 그러잖아요. 혹시나 1심 판결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나올까 봐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1심 판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저 사람들이 너희가 심판 다 세우고 너희가 다 우리 구속시킨 거지 우리 원래대로 했으면 아니다.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지귀연 부장이 현재 재판 진행하는 게 매우 문제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 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전혀 보지 않아요. 지귀연 재판부마저도 사실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분은 내란죄라고 하는 걸 내란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행범이기도 했고 일반 잡범이나 일반 잡범 이런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정말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를 다루는 법정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재홍> 지귀연 부장판사께서는 국민들 생각하셔서 좀 더 진지하게 재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는데 SNS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희 방송에 정원오 청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재명 SNS고요.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 ㅋ도 있었습니다.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관련해서 주민 신뢰 최고라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올린 건데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이렇게 올리고 나자 정 구청장도 본인의 SNS 계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하면서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했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 구청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화제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장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민주당 대표 당시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 수도권에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이 많다며 그중 한 명으로 정 구청장을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경기지사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 곽우신> 계속 후보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추 의원실 관계자의 멘트를 보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라면서 사임 시점이 연내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뒤에 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당헌당규 같은 경우 출마 시 사퇴시한이 최고위원만 있고 상임위원장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기는 했는데 본인이 과열될 것을 예상하고 사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이야기인데 일단 정원오 구청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여권 후보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옛 트위터 X에 글을 올린 이 부분인데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 없다. 노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 노영희> 저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너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너무 정말 좋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인간적으로 좋아한 거다? 편이 아니다?
◆ 노영희> 그러겠지요. 개인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재홍> 그러면 내일 박주민 의원 올리고 그다음에.
◆ 노영희>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별 생각없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큰 뜻을 품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다.
◇ 박재홍> 잘 모르겠습니까?
◆ 노영희> 예.
◇ 박재홍> 멘트가 끝입니까?
◆ 노영희> 예, 끝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짧게 하실 줄이야. 길게 해 주세요.
◆ 김성열> 대통령 정치 9단인데요. 이걸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일종의 샤라웃이에요. 요즘 언어로 힙합하는 사람들은.
◇ 박재홍> 한판승부 샤라웃.
◆ 김성열> 그렇지요. 상대편 잘한다고 내가 누구 되게 경외한다, 이 사람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샤라웃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샤라웃하신 거지요. 예전에 김민석 그 당시 최고위원 하실 때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는 표가 안 나오지 하셨던 그 샤라웃과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일이고 저는 이것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쟁쟁한 후보 많으시거든요.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 여론조사 1등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서운하시겠다. 그래서 내일 좀 올려주시고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좀 올려주세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정치인들은 다 빼고 일부러 정치와 제일 멀어 보이는 후보군 중 한 명을 언급해서 서울시장 잘 뽑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연합뉴스◇ 박재홍> 서울시장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는 숙고의 메시지다?
◆ 노영희> 숙고의 메시지인데 그걸 일부러 정원오 구청장은 사실 행정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나오려고 하는 수많은 후보군들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 그중에 누구는 이름 올리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사실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정말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부분 있을 수 있다. 정치하고는 전혀 제일 멀어 보이는 그런 분을 일부러 언급해 준 것일 수 있다.
◆ 김성열> 만약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가 대 행정가의 구도로 풀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유력하다 보니까 유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반적인 정치인으로 붙어서는 쉽지 않겠다. 이 판단이 서서 행정적으로 좀 잘하신다는 이분으로 잡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 노영희> 그러려면 진짜 그 전제가 정원오 구청장을 밀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절대 아닙니다.
◆ 김성열> 이 정도 샤라웃이면.
◇ 박재홍> 이 정도면 미는 것 아니다. 나중에 더 확실히 미는 누군가가 있다는 취지인데.
◆ 노영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 박재홍>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곽우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정원오 구청장 샤라웃 맞아요?
◆ 곽우신> 그러니까 명실공히 정원오 구청장에게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최소한 경선은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존 의원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인지도는 분명히 있지만 얼굴로 봤을 때 뉴페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강력한 카드가 없다. 예열 단계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 샤라웃 때문에 모 후보는 굉장히 분개했다.
◇ 박재홍>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민주당?
◆ 곽우신>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 박재홍> 재선, 3선, 4선? 말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 곽우신> 두 후보가 굉장히 분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재미있는 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또 발끈해서.
◇ 박재홍> 선거 개입 신호탄입니다.
◆ 곽우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서울시장 나오고 싶다는 걸 다시 한번 어필하셨다고 해서 사실 재미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 최대 전장은 서울시장을 어떻게 하느냐로 보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랑 오세훈 현 시장과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 같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후보 속에 경연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