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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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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령위반 사실 확인해 감찰 후 조치"
李정부 차관급 감찰 직권면직 첫 사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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