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감치 사유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점을 들었다.
권 변호사 측은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고, 불법 사후 감치재판을 했다며 감시 선고에 대한 항고장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 변호사는 한 전 총리 공판 기일에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만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불허 판단에도 이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지휘에 따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과 함께 노골적인 비난을 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