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역 전경. 연합뉴스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 춘천역 일대(캠프페이지 등 포함)를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정원 등 공공시설이 복합된 광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따른 전국 제1호 선도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세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타 개발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기반을 마련했다.
허영 의원은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회의원이 된 후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이다. 단순한 역 주변 정비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문화·R&D·정원이 어우러진 '미래형 콤팩트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해 춘천역 일대(약 50만㎡ 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영 국회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