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김건희 15년 구형에 헛웃음? 화가 난다"[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박성태
김건희 구형은 3개 혐의뿐, 더 남았다
알선수재, 뇌물죄로 바뀌면 여생은 감옥
尹 '나를 밟고 일어나'? 밟기만 하고파

장성철
김건희 태도에 분노, 입을 닫으셔라
추경호 영장 기각, 특검이 반성해야
장동혁, 헛스윙만 하는 4번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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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 승부 12.3 비상계엄 1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예. 박성태 실장님과 장성철 소장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에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오전 대국민 특별 성명 중 일부를 들으셨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한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이 12월 14일 종료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특검을 언급을 했더군요.

◆ 김수민> 네,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 대통령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 특검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국군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면서 추가 진상 규명 필요성 자체는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믿는다고 밝혔고요.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에 미진한 부분을 몰아서 수사하는 종합 특검, 2차 특검을 거론을 하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감이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두 분도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 소장님.

◆ 장성철> 1년 지났잖아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이 2년 6개월 만에 끝난 거. 그래도 5년 채우지 않고 2년 6개월 만에 끝난 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각종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이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나라가 절단 났을 것 같다, 5년 임기를 채웠으면.

그래서 임기가 단축된 것이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의지 그런 것들이 저도 정치권에 있었고 방송 평론하는 사람인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방송하는 거 국민들께 빚 갚는 심정으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 박재홍> 1년 전에 저희가 비상계엄 특보를 하러 제가 10시 한 40분쯤에 CBS 출발했었거든요. 그때 전화했던 평론가 1번이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 장성철> 무사하냐. 이거였죠.

◇ 박재홍> 제가 이제 우리 손명회 제작국장과 비상 방송하러 회사로 오자 얘기한 다음에 이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로 장 소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 박성태> 저한테도 전화하셨어요.

◇ 박재홍> 맞아요. 두 분밖에 없어서 전화했었는데 장 소장님이 지금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결국 오신 분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리의 김수인 평론가.

◆ 김수민> 저는 제가 처음 최초로 연락을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 박재홍> 용서해 주세요. 제작국장의 1번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날 제작국장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 자체가 긴급 편성을 의미하는 거였고 역사적 순간을 CBS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이 상세하게 기억이 나고 박재홍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하면서 저랑 같이 스튜디오에서 셀카를 찍었던.

◇ 박재홍> 셀카 찍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열었어요. 그때, 맞아요.

◆ 김수민> 제가 그때 하려다가.

◆ 발언자> 언제 체포될지 모르니까.

◇ 박재홍> 체포되면 이거 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

◆ 김수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려다 못한 말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진을. 잡혀가면 휴대전화가 압수될 거기 때문에 근데 차마 입 밖에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예. 그때 박 실장님도 그때 제 전화받고 어디 계셨던 거예요?

◆ 박성태> 저는 그때 잠이 들어서 사실 잠이 들어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었고 그다음에 제가 12시 반 뭐 이쯤 전화를 드렸어요,

◇ 박재홍> 맞아요. 그때 제가 방송 중이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 박성태> 방송 중이라 못 받고 그래서 이걸 어디를 가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전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특보 사실 1순위로 하고 했는데 사실 이때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사실 이 옆 동네 방송에 제가 대타 앵커를 하기로 한 게 있어서 아침에 어차피 일찍나 나가야 되고 국회로 갔죠. 국회로 가서 담을 넘지 않고 우리가 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담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 박재홍> 지금이야 정말 해피엔딩인데.

◆ 장성철> 거기에 이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태 실장 담 넘은 곳. 이렇게 우원식 의장님.

◆ 박성태> 넘지 않고 밀었더니 담이, 철문이 넘어갔어요.

◆ 장성철> 박성태 실장이 훼손한 담벼락.

◆ 박성태> 거기에 영수증이랑 같이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지금 댓글에서 3선입니까라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사람. 박성태 실장님. 아무튼 1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 박성태> 오늘 대통령도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제가 처음에 그날 12월 4일 날 아침 방송에서 한 게 희극 같은 비극이다. 너무 희극적이었잖아요.

◇ 박재홍> 조기 대선 치르고.

◆ 박성태>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비극이죠. 만일 우연히 이상한 일 하나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체화된 민주주의 때문에 그거는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 앞에 달려간 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소화기로 막고 몸으로 막았던 국회의 당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체화된 민주주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이겨냈지만 어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지만 사고 하나가 어디서 이상하게 불이 붙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몸으로 더군다나 총 든 군인이랑 몸으로 부딪히는 거는 정말 유증기가 꽉 찬 지하실 같은 겁니다. 어디서 불꽃이 자그맣게만 튀어도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어쩌다가 눈을 마주하는데 안경이 깨졌어요. 뭐 그러면서 막 피가 났어요. 그럼 갑자기 옆에 있는 군인이 흥분해서 개머리판으로 어떤 국회 당직자를 또 쳤어요.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근데 더불어 참 인생이나 정치나 복잡하고 오묘한 게 장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드러나서 알 수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이상하게 운영됐는지.

◆ 장성철> 윤건희 정권.

◆ 박성태> 윤건희 정권이 스스로 윤건희 정권이 2년 6개월 만에 자폭해서 무너졌는데 아 이게 더 나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예. 아무튼 1년 전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각자의 서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오늘 밤에 또 두 분이 이따 국회로 가시잖아요.

◆ 장성철> 야외 생방송할 것 같아요.

◆ 박성태> CBS 이정주 기자.

◇ 박재홍> 우리 질문하는 기자들 카메라가 또 있다가 저기 방송 후에 또 국회로 간다고 하니까 그 장면도 함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특검에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 소식이 있어서 그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군요.

◆ 김수민>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등의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씨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왔고요.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피고인 심문에서 특검 측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김 씨가 모두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여기서 심문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형을 검찰 특검에서 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징역 15년이다라고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나눠서 보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형량을 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따졌을 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천만 원 구형을 했고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특검이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도이치 모터스 범행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했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은 죄송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헛웃음을 지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장성철> 어쨌든이라고 그랬어요?

◆ 김수민> 네. 어쨌든.

◇ 박재홍> 그리고 또 멘트 중에 국민에게 실례를 범했다. 실례다. 실례지만.

◆ 장성철> 아니 뭐 엄숙한 데서 트림했어요?

◇ 박재홍> 실례지만 지나갈게요. 실례지만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실례지만 먼저 먹겠습니다.

◆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참 저분들의 사고방식 정말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입장문 낸 거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15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한 16개 혐의인가요? 18개 혐의가 있잖아요.

◆ 박성태> 현재 재판은 3개 혐의.

◆ 장성철> 3개 혐의인데 앞으로 더 조사하게 되면.

◆ 박성태> 주가조작 그다음에 건진으로 같은 받은 명품들에 대한 알선수재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3개 혐의만 있습니다. 이 뒤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 장성철> 그러니까 이거의 반으로만 한다고 해도 7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10개 혐의로 기소된다고 하면 한 70년 그러니까 그냥 산수로 계산해 보면 여생을 감옥에서 썩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죄하는 모습도 보여야지 저렇게 뻔뻔한 모습 보이면은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아질 겁니다. 저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그런 말 할 거면 아예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을 얻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이게 이제 특검의 구형이고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1월 28일 날 있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구형 양과 이게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 김수민> 네. 일단 형량이 알선수재랑 증권범죄 관련해서 11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액수로 특정이 된 게 8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해당하는 시세 조정 등 증권 범죄인데 이게 기본이 3년 내지 6년이고 그런데 주가에 영향을 크게 끼쳤거나 또 치밀한 계획이나 조직법 범죄 등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가중 요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량 범위가 4년 내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알선 수재를 합산을 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제2 범죄 같은 경우는 절반의 형량을 합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충 알선 수재를 한 1억 원 정도 했을 때 김건희 씨가 8천만 원 특정이 됐는데 1억 원을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알선 수재 형량은 아무래도 1년 정도 합산됐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10년 정도 상당 부분은 자본시장 위반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책정된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치에 이르는 형량을 구형을 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에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법대에 다 섰는데 김건희 씨만 예외였다.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됐다. 이런 점들에서 좀 더 가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 박재홍> 네. 아주 좋은 분석이 있네요.

◆ 박성태> 지금 일부만 나왔잖아요. 3개 혐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는 들어가 있지만 서희 건설에서 받은 반클리프 목걸리 다이아몬드 이것도 6천만 원대죠 그렇습니다. 이런 건 또 빠졌어요.

◇ 박재홍> 3종 세트.

◆ 박성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배용 씨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도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재판이 다 진행 중이죠. 거기다가 김상민 검사가 줬던 역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선 수재를 적용했는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 알선해서 수재, 재물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 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뇌물죄가 맞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브이 제로의 자리를 열어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수사나 이런 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뇌물죄 기소를 검토하다가 알선수재로 그냥 갔는데 이게 나중에 다 뇌물죄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알선수죄는 형량이 좀 낮은 편인데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입니다. 확 올라갑니다. 받은 게 그냥 봐도 1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꽤 오래 사실 거다 적응하셔라.

◆ 장성철> 박재홍 앵커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화가 나요.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행태 지금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땅에 떨어뜨린 거 아니냐. 20~30년 전에 뭐 어떤 후진국가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짓을 하면서 왕 노릇을 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이분이 이거 참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얘기했고 국민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자 나를 밟고 일어서라. 현 정권에 레드 카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 지금.

◆ 장성철> 하나만 건질 게 있어요. 되게 길더라고요.

◇ 박재홍> 네, 맞아요. 입장문 엄청 길었는데.

◆ 장성철> 윤석열 피고인을 밟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진짜로. 밟고 싶다.

◇ 박재홍> 그거 하나만?

◆ 장성철> 네. 그것만 동의하지 나머지는.

◇ 박재홍> 슬퍼요, 사실

◆ 장성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해괴한 소리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구나 이건 병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 박성태> 저도 딱 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 밟기만 하겠다.

◇ 박재홍>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가 이제 새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다음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판을 거친 뒤에 판단 및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고,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출석 상황, 증거 수집 정도로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추경호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고요. 반면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이라면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기각된 이후에 특검이 내린 입장을 보면 법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건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가 병치되는 의미가 맞습니까? 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우면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이건 특검이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들이나 평론가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저 혐의 갖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겁니다. 뭔가 특검이 트리거가 있을 거다. 결정적인 뭔가 증언이나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거다. 법원에서 그걸 들이댈 거다.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의 정치적인 기소 그리고 정치적인 영장 청구, 또한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슬프고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쪽에 면죄부를 줬어요. 봐봐요. 그냥 나오는 멘트들이 그거잖아요. 이거 봐 뭐 정치적으로 우리를 탄압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막아내겠다. 이재명 끌어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면죄부 준 것처럼 그들은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영장이 기각된 건 죄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장성철> 무죄는 아니죠.

◇ 박재홍> 그렇죠. 국민들이 오해는 안 하셔야 되는데.

◆ 박성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특검으로서는 영장을 안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면 아예 꼭 될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냐라는 고민도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80% 좀 넘습니다. 기각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분도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막으려고 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7분 통화가 쟁점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 또 그 옆에 있던 일부 당직자들 이분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너무 정치적 쟁점으로 국민의힘이 만들면서 진술도 안 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온갖 거짓말을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입을 닫아 놓고는 수사가 안 됐다. 이건 억지 수사다. 이건 애초에 인과관계가 안 맞는 말이죠. 본인이 본인들이 협조하고 그랬다면 모르겠죠.

이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2명이 미군 2명이 들어갔었고 1명이 거기에서 살인을 당했는데 두 명이 둘 다 안 했다고 그래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수사가, 엄청 결국은 됐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 범인이 분명히 둘 중 한 명인데 그중에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사실대로 다른 사건처럼 물론 다른 사건도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협조하지 않아놓고는 수사가 미진했다. 특검이 억지 기소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 장성철>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내년도 국민의힘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은 후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힘 메시지가 어떤 게 나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군요, 장동혁 대표.

◆ 김수민> 네. 오늘은 이제 12.3 사태 1주년일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인데요.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서 계엄과 탄핵으로 당원과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첫 번째 문장으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라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을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고 내란 몰이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상당 분량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할애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야당이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 박재홍> 레드카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와 유사한 핵심 키워드네요. 레드카드.

◆ 김수민> 그렇죠. 참고로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먼저 나왔고.

◇ 박재홍> 그래요?

◆ 김수민> 오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레드카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그럼 4번 타자, 아닙니다. 30초씩 짧게 말씀 주시죠.

◆ 박성태> 장동혁 대표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오늘 사과문을 낸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게 돼 있는 스피커가 하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성철> 맨날 헛스윙만 하는 4번 타자 국민의힘에게 필요 없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황교안의 길을 따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실 관련한 뉴스가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이 언급된 문자가 있었고 인사 청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대통령실 관계자랑 여당 의원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였던 거죠.

◆ 김수민> 네 뉴스핌에서 보도한 사실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일단 이 문자에서 문진석 의원은 홍성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상무를 협회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고 하면서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 줘 봐라고 제의를 하고요. 김남국 비서관은 이에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거론을 한 것입니다.

◇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부적절하죠. 일단 인사 청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이런 인사 추천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사풀을 구성하는 한 단계로 아마 문진석 의원이 한 것 같다 그렇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 한 번 이 사람도 좀 봐줘 봐라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인사 청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특정 대학으로 나온 인맥이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김남국 의원은 그냥 인사치레로 원론적으로 그냥 안 돼요. 할 수 없으니 뭐 그냥 우리가 정말 정말 넓게 생각, 선회한다면 안 돼요. 할 수 없으니 제가 일단 얘기할게요. 얘기는 전달할게요를 길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지만 부속실장 권한과 예를 들어서 추천해서 민간 기관 더군다나 협회장은 안 맞잖아요. 이런 건 부적절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만사 현지 이것을 증명해 줬다라고 보여지고 뭔 일이 있었는데 문 의원이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