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공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돼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설득 결과, 해당 수당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 명이 117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
중기부는 이를 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를 대표하는 '최우수' 사례 6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구축한 '고객 서류 문자메시지 수신 시스템'도 최우수 사례에 들었다.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문자메시지 수신 시스템은 강원과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적용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1만 9300여 건을 비대면으로 접수해 처리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의 '소비 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역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