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약 실천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의원에 대한 유일한 정보지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방의원, 심지어 당선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한계와 선관위 관리 부실, 지방의회가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공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는 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만 적용된다"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공약보다는 '소속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실태를 짚기도 했다. "현재의 공보는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사실상 의무 규정 수준으로 개정해, 책자형 등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보 내 필수 항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외에 입법 공약, 감시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각 홈페이지에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당선인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목록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