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 2026년도 본예산이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더 늘었고,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계속사업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효율재정·선택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줄어드는 세입 기반 속에서 실질적 재정운용 여력은 더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입 감소… 지방세 4.8% 줄어
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감소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10.6% 증가했다. 복지예산 확대와 국가사업 반영 증가가 원인인데, 보고서는 이를 두고 "국비 의존도가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 확대… 도시철도 등 계속사업 부담
세출은 반대로 늘었다. 2026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의 4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더 증가했다.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시비 부담도 커져,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구조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은 전년보다 일부 감소했지만, 계속사업 특성상 광주시 재정에 상시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법정경비·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도 다시 늘어 재정 여력은 더욱 줄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구조에 대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재정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신규사업 적지 않아… "선택과 집중 필요"
보고서는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은 소규모·중복 편성 사례가 발견됐고, 집행률이 낮은 부서 예산이 증액된 경우도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은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업 확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사업 시기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여건 엄중… 구조개선 시급"
보고서는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성장재정·효율재정 원칙에 따라 성과 분석 기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계속비·의무비 비중이 더 늘어나기 전에 중장기 재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