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한미가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각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은 동맹현대화와 대미투자를 강조하며 각자의 치적을 홍보했다.
원자력협의 개시 강조한 韓…제조업 투자 홍보한 美
1일(현지시간) 박윤주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장관과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본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리 측의 핵심 사안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잠수함에 있어서 미국 측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 측 성명에는 원자력 협력이나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시사하는 동맹 현대화와 '핵심 전략 분야에 걸친 한국 측의 미국 제조업 투자'에 대한 내용이 강조됐다.
한미간 발표문에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도 정상간 승인된 합의 사항 이행 논의를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의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분야를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재처리 권한 실무 논의에 '속도'…핵무장론도 '차단'
한미회담 결과 설명하는 박윤주 외교1차관. 연합뉴스정상회담 합의 결과에서 한미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의 숙원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조속한 실무협의체 가동 등 속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이 필요한 핵추진잠수함과는 달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내 협상을 진전시켜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해 일본처럼 포괄적으로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미국은 현행 협정 안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매번 승인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의 비확산 기조를 감안했을 때 의회의 승인 등 추가로 넘어야 할 허들 또한 많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에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정말 중요한데 (자체 핵무장 주장 때문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