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방해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에 도착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특검은 304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별첨 자료 123쪽을 포함한 모두 741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고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책무를 강조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했는가라는 부분"이라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부각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혹은 3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