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 전북본부. 심동훈 기자노동 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동 정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삭감 예산 복구와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삭감된 노동 정책 예산 2억 원을 복구하고 도지사는 노조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고 외쳤다.
노조는 "전북도 최종예산안엔 9억 원으로 협의한 2026년 노동 정책 예산이 7억 원으로 삭감돼 있다"며 "노동정책 연구사업 예산,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 등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삭감했으면서 노사정 사무처 예산과 시설 보수 예산은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치는 노동 존중을 정책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 정책 협의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다"라며 "전북도는 삭감된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전북도가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언급하며, 노동 정책 예산으로 한 해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전북도에겐 노동 존중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북도의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이행하려면 5년간 37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러면서 한 해 노동 정책 예산을 7억 원으로 배정한 것은 미흡을 넘어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 심동훈 기자이날 기자회견에선 노동권 보장의 책임자로서의 전북도의 역할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영아 민주노총 노동정책연구원은 "지방 정부는 노동권 보장의 책임자이며 노동 관계와 행정에 있어 적극적 행위자여야 하지만 전북도는 한번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는 노동자에게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하나, 전북도는 노동 행정을 기업 지원의 하위 범주로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명밖에 안되는 직원이 70만 명 노동자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의 실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숨구멍이 없고, 삶이 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이 삶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노동 정책과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오은미 정의당 전북도의원은 "노동 정책과 예산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북을 떠받치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도민의 안전과 권리, 생존을 반영하는 지표다"라며 "전북도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전북은 진정한 발전으로 향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노조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