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등에게 협박 메일 뿌려져
쿠팡 본사. 박종민 기자쇼핑 앱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이 뿌려졌지만 쿠팡이 이를 알면서도 경찰에 뒤늦게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지난달 16일 다수 고객에게 협박 메일이 뿌려졌으며, 9일 뒤인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비슷한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고객센터에 협박메일이 접수된 날 고소장을 낸 것을 두고 은폐나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IP 추적 중
경찰이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쿠팡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인해 추적하는 한편 해외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은 쿠팡 재직 당시 내부망에 접속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암호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퇴사 이후에도 해당 권한이 차단되지 않아 자유롭게 내부망을 들락거리며 개인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에 쏟아지는 질타…집단소송 직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은 어제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는 쿠팡 집단 소송 관련 커뮤니티가 10개 이상 개설됐으며, 일부 커뮤니티는 가입자가 이미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도 쿠팡을 겨냥해 "우리 보안 시스템 투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평균에 비춰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신상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언 선포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심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차례로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각각 구속 심문을 고,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구속 만료기간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순까지였습니다.
이 대통령 "내란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앞두고 SNS를 통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며 전쟁이 날 뻔했지만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언론 기사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 이뤄졌다는 내용의 전 국군심리전단 복무자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경찰, 내란 당시 '국회 월담 의원들 저지' 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12·3 내란사태 1년을 앞두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당시 경찰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헌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검토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활동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3대 특검 가운데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했으며,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28일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 더불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판사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어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강씨에게 진행을 지시했으며 김씨에게는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명씨에 대해선 단순히 여론조사를 수행한 인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총액 정부안 유지키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 원을 유지하고, 감액 규모는 4조 원으로 묶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만나 감액과 증액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실적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AI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의 수출액은 40% 가까이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돼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사상 처음 연간 7천억 달러를 돌파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3월과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힘, 허경영 비서 조직위원장 임명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 후 첫 조직위원장을 인선하면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측근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으로 허 대표의 정무비서 역할을 했던 문수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관련 이력이 드러나자 문씨는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당내 조직 인선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