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지만 그때 뿐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사고는 어디에선가 또 재발하기 때문이다. 워낙 사고가 잦다 보니 기업의 정보보호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수많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긴 한 것일까란 의문 말이다.
류영주 기자3370만명이라는 쿠팡의 역대급 개인정보유출을 접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정보유출사고를 되짚어 보니 그 발생빈도가 놀랍고 커져만 가는 정보유출 규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쿠팡에서 대형사고가 터지기 얼마전인 8월 롯데카드에서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 보안코드)까지 함께 유출돼 카드소지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KT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올해초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해 KT망에 침입한 해커가 2만2천여명의 정보를 빼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2696만건의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정보유출사고가 있었다.
류영주 기자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체는 이 외에도 부지기수다. 법무법인 로고스, GS리테일,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업종.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터 자그만 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수 기업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고 수십만, 수백만 단위를 넘어 급기야 국민의 반수가 정보유출의 피해자가 된 쿠팡까지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의 취급이 편리해진 만큼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워낙 여러 곳에서 사고가 빈발하다 보니 과연 기업들이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나 하는 지 뒷전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이와 주소 등 개인의 신상이나 거주지, 전화번호 등으로 이뤄진 개인정보는 거래나 모든 사회활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정보의 도용이나 금융계좌 탈취를 통한 금전적 피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 모든 국가들이 정보보호에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정보화사회의 유지와 국민보호를 위한 목적 때문이다.
박종민 기자이런 기준으로 봐도 쿠팡에서 벌어진 사고는 어이가 없다.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이 퇴사 후에도 쿠팡의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됐고, 이는 데이터 접근의 키인 액세스 토큰과 서명키가 장기방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리수준, 이를 위한 내부시스템은 거의 엉망이었음을 금방 알수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하고 유치된 고객의 정보는 기업이 벌어 들이는 이윤의 원천이 되지만 최근 발생하는 정보유출사고를 보면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고객을 가두리 속으로 유치하는데는 안간힘을 쏟지만 이미 가두리속에 들어온 고객들의 정보를 어떤 태도로 다루는 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고객은 돈벌이의 방편일 뿐인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내 몸 처럼 아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올해들어서만 수십 차례의 크고작은 기업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근절할 근원적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정보탈취나 유출로부터 걱정을 하지 않게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책무는 국가에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든 징벌적 벌과금을 부과하든 개인정보유출이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이번만은 제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