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말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에서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신인석 중앙대학교 교수, 최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기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국채연구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자본시장연구실장, 민간 시장에서는 NH투자증권 권아민 책임연구원, BNP파리바 서울지점 서은종 금융시장본부 대표, 하나은행 조범준 자본시장그룹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해 1조 1천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하여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국제금융자문위원회 주재. 기획재정부 제공구 부총리는 근본 해결책으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제시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설명하며 올해 안에 글로벌 주가 지수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인바운드 영업' 확충 및 관련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최근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수립·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