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도 이 고환율 얘기 전해 드렸는데요. 정말 1450원을 넘어선 환율이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환율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국민들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 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카드도 꺼냈어요. 그야말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환율이 잡히지 않는 이 원인은 뭔지 또 해결책은 뭐가 될 수 있을지 기재위 소속이시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1470원을 넘어서 이러다가 진짜 1500원 넘는 거 아니야라는 소리가 시중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고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진성준> 그 환율이 높으면 그것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물가에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모두 우려를 갖고 있고 이런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대로 고착되는 건 아니냐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팍 올라간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그냥 우리 1400원 시대에 머물러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거 일시적인 것으로 보세요? 이러다 고착될 위험까지 있는 그런 위험 수위라고 보세요?
◆ 진성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고환율의 상황은 해외 투자가 일방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소되면 빠르게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보다도 좀 근본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가 좀 과거와는 달리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기관이나 기업 또 개인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과거와는 달리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에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구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우리의 해외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활성화되고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국내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건 반대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더 우리가 천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진단하셨더라고요. 지금의 이 고환율,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 개미들의 직접 투자, 미국 주식시장 투자를 꼽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웬 애꿎은 서학 개미 탓이냐, 환율 상승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다시 말해서 소비 쿠폰 비롯해서 돈 너무 많이 시중에 푼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서학 개미 때문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진성준> 그건 좀 단순한 산술 논리 같아요. 물론 비단 이른바 서학 개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기관이나 개인 또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진성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논리, 단순한 산술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아주 장기간의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마저 갉아먹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AI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켰던 거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긴축 재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화가 많이 풀려서 환율이 높은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또 과도한 주장입니다.
◇ 김현정> 최근 3년 9개월간 시중에 푼 돈이 약 22%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달러 통화량의 누적 증가율은 3%에도 못 미쳤다. 우리 돈은 시중에 계속 풀리는데 달러는 그보다 훨씬 적으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러네 소비 쿠폰 더 풀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닿게 되는데 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말씀.
◆ 진성준> 단순한 산술 논리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순서를 정하자면 그럼 서학 개미 탓, 소비 쿠폰을 비롯한 시중에 돈 많이 풀린 탓 어떤 탓이 제일 커요? 원인으로?
◆ 진성준> 아니, 탓이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원화의 환율은 일본의 엔화 환율과 동조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약해질 거다, 일본이 경기 부양 정책을 크게 쓰려고 하니까요. 그런 전망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 금융 구조가 우리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해외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관세 협상으로 대미 투자도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앞으로도 계속.
◆ 진성준> 이런 구조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딱 떼서 이 탓 이원인 이렇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말씀.
◆ 진성준> 그렇죠.
◇ 김현정> 중요한 건 대책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좀 시급할까요?
◆ 진성준>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기관의 연금과 같은 대규모 투자 재원들이 이를테면 무분별하게 해외 투자를 확장한다거나 또는 적정한 환차익에 따른 수익을 올렸는데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 계속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단기적인 대책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이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괴리가 큰 것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갉아먹혀서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 따라서 국제 경쟁력도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처방들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그래서 원화 가치를 올려서 강달러에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궁극적이고 가장 튼튼한 해결책이 될 거다 이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급하니까 급한 불을 좀 어떻게 끌 거냐, 체질 개선은 당장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급한 불을 끄는 방안으로서 국민연금 활용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활용한다기보다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또 한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4자 협의체를 꾸리고 뉴프레임워크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당장에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모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환율 상황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인데 한국은행 총재나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 설명했던 것처럼 지난번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연금 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 기금이 이 환율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운영되어 왔다는 관행이 있어요. 그러니 이 환율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금기금의 운영 방안을 좀 새롭게 설계하자 그래서 연금의 수익성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이자 그러면 그것이 동시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윈윈하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 워크를 갖춘 것인데 저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엣지, 달러 해외 자산 최대 10% 매도 가능성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고환율 상태라서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주식의 한 10% 정도는 좀 팔아서 달러 확보하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 안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윤석열 정권 때도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의 10%를 매도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전략적 환엣지거든요. 환율 관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일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가 자칫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환차익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일정하게 환율이 형성되면 그때는 좀 10% 정도는 팔도록 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좋다 또 수익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는 판단이에요. 이걸 좀 잘 설계해 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저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려하는 분들은 이런 목소리도 내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 돈 아니냐, 노후생활 보장.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금으로 낸 돈이 아니고 노후 연금으로 일종의 저금하고 있는 돈인데 그 저금을 은행에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환율 방어하는 데 썼다가 이거 손해 보면 어떡하냐 그리고 환율 방어하는 데 써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환율 방어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국민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해외 자산 같은 것들에 투자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죠. 그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한꺼번에 팔아서 현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급한 불 끄기 위한 매도가 아니라 어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자는 이번에 아예 그 매뉴얼을 정하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 진성준> 그렇죠. 그 환율에 따라서 일정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그걸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만을 갖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팔아서 수익성을 일단 확보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예요? 일종의 쉽게 얘기하자면?
◆ 진성준> 그런 거죠.
◇ 김현정>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닌 건데 그러면 지금은 팔 때라고 보세요?
◆ 진성준> 그런 걸 잘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이 투자했던 때보다 훨씬 많은 고수익을 올린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자산들은 팔아서 일단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환율 방어용으로 이것을 팔라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흔히들 말하는 익절이라고 하죠. 이 정도 이득 봤으면은 안정성을 위해서 파는 것에 난 동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진성준> 예,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어느 수준에서 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짜자는 거죠.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뉴프레임 워크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학 개미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텐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서학 개미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해외 주식으로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 날 경우에 22%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인상하자는 이 추가 과세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그건 어제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에도 확인을 하고 정부에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총리의 답변이 뭔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학 개미들에 대한 해외 양도소득세 이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서학 개미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곧바로 근거가 없다,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으로 압니다.
◇ 김현정>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 이게 워딩이었는데 이것은 앞부분에 방점이 찍혔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진성준>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구사될 수 있어 있는 거죠. 그런 원론을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당장 환율 방어를 위해서 서학 개미들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중요한 건데 진성준 의원이 다 파악해 보시니까 서학 개미에 대해서 추가 과세로는 없는 일이다. 검토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없을 거고.
◆ 진성준> 바람직하지도 않죠.
◇ 김현정>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세요. 그럼 구 부총리가 한 이 말은 어떻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고 개별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소액 주주에게는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 진성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자면 주식 무슨 채권 또 은행 이자 또 펀드 또 파생 상품 여러 가지 금융상품마다 과세 체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조세 체계들을 설계해서 다 다른데 이거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게 금융투자 소득세인데 지금 우리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장기 보유한 데 따른 세제 혜택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금투세 없이 어떻게 인센티브만 주느냐?
◆ 진성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예 과세 자체를 안 하는데.
◇ 김현정> 진 의원님은 원래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신 갖고 계시잖아요.
◆ 진성준> 그렇기도 하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소득이 생기든 안 생기든 세금을 일체 안 내요. 그런데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제 혜택 주겠다.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진성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 김현정> 인센티브 주려면 동시에 금투세도 가야 된다.
◆ 진성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투세 지금처럼 안 거둘 거면 인센티브도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 진성준>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뭔 세제 혜택을 줍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신상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1분 남았는데 이건 좀 여쭤야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어제 예정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진성준> 글쎄요. 법원에서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그 의총 소집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런 정황들을 다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 만큼, 범죄의 정황은 소명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