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속 김건희씨 연락처 저장명은 '여사님'도, 'V0'도 아닌 '김안방'이었다. 김씨에게 '안방마님'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적-상하 관계 이상으로 친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정의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발탁한 박 전 장관이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검찰 인사를 하고, 이어진 내란 범행에도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의 견해다.
'김건희 사법리스크'로 발전한 박성재-尹부부 관계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씨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김씨 이름이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 '김씨+안방마님'의 줄임말로 보이는데, 통상 안방마님은 집안 살림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인물을 뜻한다.
박 전 장관이 어떤 의도로 김씨를 '김안방'으로 저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가깝게 소통하는 사이였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 가능하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말했는데, 친분이 아니라면 영부인에 대한 해당 표현의 맥락이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씨와 친분을 넘어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이로 보는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씨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된 계기는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씨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록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김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3일 박 전 장관을 발탁했다. 박 전 장관은 고검장으로 퇴임한 지 8년여 만에 공직으로 복귀했으며, 전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믿고 있던 검찰마저 김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자 자신과의 근무연이 있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각별한 박 전 장관을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자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방탄 인사' 오명 감수한 박성재…정치적 운명 함께 하려 했나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김씨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이원석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2일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튿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같은 달 5일에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김정숙 여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딘 점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가 교체됐다.
이때부터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장관에게는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이 전 총장이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을 만큼 당시 검찰 인사는 김씨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 달 전 총선에서 압승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공세도 거셌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지라시'는 이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됐음을 시사하는 정황 중 하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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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같은 맥락에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도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계엄이 선포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장관은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김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물로 해석될 만한 정책적 판단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자신의 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김씨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방어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서 계엄이 유지되도록 협조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정치적 공동체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고안해낸 '경제적 공동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특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도출했다.
한편 김씨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만 집중할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이면 수사 기간이 종료되며 김씨가 이번 사안 외에 내란 범행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김씨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건희특검이나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록 김씨는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