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개입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