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 내일 판가름
50년간 이어온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의 위헌 소원에 대해 선고합니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며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입니다.
경기도, 주민 과반 동의하면 주차장 민간 위탁
경기도는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규약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도 주민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용 부분 범위에 추가해 화재 안전이 강화됩니다.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27만㎡ 규모로 2028년 완공되면 2933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 북쪽에는 스타필드 안성점이 운영 중이며,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가 인접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에코팜랜드' 개소
경기도는 어제 축산 복합 관광단지 '에코팜랜드'를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1246억원을 들여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에 에코팜랜드 조성에 나서 17년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에코팜랜드는 118만 9275㎡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4만 6670㎡ 규모로 조성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입니다.
파주시, '기본생활안전지원금' 10만원 지급 추진
경기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최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파주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