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리자 국민의힘이 "현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구성한 4자 협의체를 겨냥해 비판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4자 협의체를 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달러 당 원화 가격이 1470원 중반까지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하락 중이다.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주식·채권 매입을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안정을 위한 '구원투수'로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기업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을 '삼중고'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