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면제받는 결정을 끌어내면서 그동안 납부했던 약 11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배당원천세 면제 지위를 인정하며 기납부 세액 환급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납부한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환급받고 앞으로도 매년 약 8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공적연금(AP Funds)이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유럽연합의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지만 결정이 5년 가까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과 현지 자문 등 대응을 이어오던 중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면세 결정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지난 5월 환급 결정을 촉구했고, 결국 국가 간 소송 없이 면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안은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를 받은 첫 사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서도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