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투기 자본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완승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약 4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책임이 소멸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앵커]
론스타 사태, 해결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론스타 사태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하며 벌어진 '먹튀 논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도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 우리돈으로 6조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한 소송전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앵커]
2022년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걸 결국 뒤집은 거죠?
[기자]
네. 사건을 심리하던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요,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후 2년여간의 숙고 끝에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결국 판정 취소 신청이 성공한 건데, 핵심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이번 취소의 핵심 사유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법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결국 배상액은 '0원'이 됐습니다. 정부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자]
네. 정부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민석 총리]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법무부 역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완승한 사건이자 국제투자분쟁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이번 사건은 isds 취소 요청에서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전 세계적으로 대략 7조 원가량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중재 판정의 취소 절차까지 가서 전부 방어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다만 이번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선 누구의 공인지 여러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번 승소, 굉장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과정을 두고는 여러 뒷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판정 취소 신청을 주도한 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그 시절 야권인 민주당이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지적했고요.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