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 (17:00~17:30)
■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대담 : 송호재 부산CBS 해양·건설 출입 기자
◇박상희>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연말까지 물리적인 이전, 임시 청사 이사를 마무리하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부산이 한 단계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읍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진행 상황과 기대 효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부산 보도국 송호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 박상희>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옵니다.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요, 우선 현재 이사 준비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 송호재> 말씀하신 대로 산하 기관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통째로 이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할 일이 많아서, 해수부도 이전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 임시 청사를 5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부산 동구에 있는 IM빌딩 전체를 본관으로 쓰고, 건너편 협성타워 일부 층을 별관으로 씁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막바지로 알려졌는데요, 기존 내부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본부 직원이 85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전산이나 보안 작업 등 행정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부산항과도 가깝고, 부산역 등 주요 관문과도 멀지 않아서 해수부 청사 위치로는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그런지 건물을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공사 자재나 폐기물 등이 쌓여서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에는 리모델링을 거의 마무리하고,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이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업무를 시작하고, 그 전에 개청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상희> 800명이 넘는 직원이 부산으로 터를 옮기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이겠네요. 이들을 위한 정주 여건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요?
◆ 송호재> 사실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해수부는 물론,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서 이들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먼저 해수부에서는 직원 관사를 제공하거나 전월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혼자 부산에 내려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주 지원을 포함해 해수부 이전에 필요한 예산만 모두 32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시청사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는데, 청사 작업 중에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본관 건물 2, 3층을 전부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적극 지원에 나서 77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환경도 지원하고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는 교육비와 양육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향후 아파트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 박상희>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만큼 큰 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해수부 부산 이전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 송호재> 해수부 부산 이전이 뜨거운 이슈인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이행할 핵심 부서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해양강국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해양 수산 관련 이슈가 이렇게 크게 다뤄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 해양강국 건설의 계획과 실행, 관리까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북극항로 개척인데요, 부산과 유럽을 북극 바다를 통해 오간다는 계획인데, 해수부는 이 북극항로 개척의 첨병 역할을 합니다. 해수부 본관 건물에 북극항로 추진단이 들어서는데, 단순히 해수부 안에 있는 한 개 부서가 아니라 범정부 조직인 만큼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어서 발전시키겠다는 핵심 정책을 사실상 처음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획이 잘 실행된다면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양수도권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됩니다. 부산은 단순히 해수부 소재지가 아니라, 이 해양수도권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본관 건물. 송호재 기자◇ 박상희> 부산이 말뿐만이 아닌 진짜 해양수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지금도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시설, 크고 작은 업체 등 산업 시설이 많습니다. 바로 부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마다 다르지만 지역 내 총생산 중에 부산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안팎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활동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해수부와 산하 기관, 크고 작은 해양 관련 업체가 부산에 더 몰리면 시너지 효과로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매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해수부 직원가 가족, 산하 기관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까지 부산에 내려오면 일종의 부산 내수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해수부 이전 소식 이후 임시 청사가 들어서는 동구는 물론 해운대, 수영구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할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부산이 북극항로 중심이자 컨테이너 중심 항만이라면 울산은 첨단 산업과 에너지, 물류의 허브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남은 현재 부산신항의 70퍼센트 정도가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 2030년 이후 진해신항까지 완성되면 북극항로의 거점항으로서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 박상희> 해수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전을 앞두고 있네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 송호재>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자 공약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취임과 당시에 연내 이전을 지시했고,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 출신인 전재수 장관이 임명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에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임시청사가 정해졌고, 지난 9월에는 해양수산 분야 중점 과제 안에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연내 이전이 명시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업이 됐죠.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 이주 직원 지원 방안, 개청과 업무 정상화 계획,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발주 등을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부산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상희>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 송호재> 먼저 앞서 설명 드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양수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다 근처에 있어야 하고, 이런 지역 중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곳이 부산이라는 주장은 반박이 쉽지 않죠? 빠른 이전과 해양수도권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부울경은 어떻게 할까(고민했다). 역시 항만 물류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북극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부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내년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무역이자 향후 북극항로 거점항이 될 부산항 개항 150주년에 맞춰 해수부 부산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개항 150주년에 맞춰 해수부를 이전하고 북극항로 개척과 지방 발전이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거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그 전에 해수부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지금 정권이 부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적인 복안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박상희> 이렇게만 들으면 해수부 이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들립니다. 황금알을 낳기에는 기능이 부족하다, 반쪽 이전이다 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요?
◆ 송호재> 해수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쪽 이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시점에서만 보면 이 비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양 정책을 총괄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조선 해양 기능, 해양 외교 기능 등은 모두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지역에서 그토록 원했던 제2차관 신설 등도 반영하지 않은 채 부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분산된 건 사실입니다.
해수부는 앞서 말씀드린 북극항로 추진단 등 범정부 기구를 해수부가 이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능과 역할이 강화할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해수부 이전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납니다. 이와 관련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북극항로 추진 본부가 해수부에 설치가 됩니다. 범부처 조직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해수부의 기능과 조직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동남투자공사와 그다음 해사법원과 관련해서도 해수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선박금융부터 해가지고…◇ 박상희> 앞서 집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기업 등 민간 산업 영역도 부산 이전이 확정된 건가요?
◆ 송호재> 범정부적으로 해양 물류 산업의 부산 집적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HMM 부산 이전인데요, HMM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해운 업쳅니다. 전 세계에서도 7, 8위 정도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HMM이 부산에 오게 되면 크고 작은 해운업체나 해양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부산에 모이게 되는데, 문제는 산업은행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라 강제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HMM노조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만나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이 때문에 이전 작업이 훨씬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HMM 노동조합, 정성철 위원장과 통화 내용입니다.
<인서트 정성철 노조위원장> 이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직원분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죠. 타당성도 없는 상황에서 시황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이전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 자체가 구성원이나 회사 주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만약 집적화에 실패하면, 해수부는 오히려 부산에 홀로 남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험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상희> 이밖에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다면 짚어주시죠
◆ 송호재> 직원들이 부산에 완전히 이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6월 해수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20명이 넘는 직원이 다른 부서 전출을 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얼마 안 되는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주가 시작되고 한시적인 지원도 끊기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 중 일부만 부산에 내려오거나, 평일에만 부산에 머물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을 오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공기업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직원을 위해서 해수부가 주말에 통근버스 18대를 운영합니다. 물론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장 터전을 옮기는 게 한 개인이나 가정에 큰 변화인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일이 고착화하면 결국 직원 개인에게도, 부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본청사 부지도 관심이자 과제 중 하납니다, 현재 임시청사는 5년 동안 사용하고, 향후 본청사로 다시 이사할 계획인데요, 정부 부처의 본청사이다 보니 상당히 큰 사업이고 부지 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수부 소재지가 아니라, 해양수도의 중심에서도 핵심지역, 해양산업 중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형태로 본청사 부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숨어 있는 경쟁력, 자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인데, 일부에서는 과잉경쟁이나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박상희> 해수부 이전, 기대감이 일단 크지만, 과제 역시 만만치 않군요.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냉철하고 치밀한 준비 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승전이슈 오늘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준비 상황과 앞으로 기대효과, 남아 있는 과제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