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 속도를 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9건이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태다. 활동 종료까지 열흘을 남겨둔 특검은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특검, 구속영장 10전 9패…공수처 수사도 난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의 공수처 수사는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도어스테핑까지 하며 특검 수사를 비판할 정도였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필요한 수사였다고 반론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결국 영장 재청구 없이 전 부장검사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신병 확보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애초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 법리 적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방식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종료가 다가온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궁금하다"며 "결과론이지만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인상을 다시 주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정 특검보는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이번 주 尹 기소…수사 마무리 수순
특검팀은 사건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음 주까지는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 경북경찰청 수사외압 의혹,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 등의 국회 위증 의혹 등 본류에서 뻗어 나온 사건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된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만큼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다. 공소유지체제 전환과 함께 특검팀 사무실도 이전한다. 새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