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관세·안보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거듭되고 있다. 여당은 비준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차후 유리하게 고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미 관세합의에 관한 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합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60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송 원내대표는 또 여권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두고는 "어떤 내용이 담겼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정부가 먼저 소상히 알리고 논의해야지, 내용을 모르는 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의에 따르면 아마도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천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보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스킴(구체적 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세합의가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였기 때문에 조약에 해당하지 않고, 비준동의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어도 비준을 계속 주장했을까 싶다"며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받았다.
한 의장은 "저희가 애초 비준을 얘기했던 건 9월이었는데, 그땐 3500억 불 선불 지급이었다"며 "우리 외환보유고 시장을 넘어서는 금액을 선불 지급하는 건 가능하지 않기에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지금 다 쪼갠 것 아닌가"라며 "200억 불 상한, 경제 상황에 따라 더 낮출 수 있게. 지금으로선 경제 상황이나 외환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을 두고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이라며 "어쩌다 한국 보수정당이 이 지경이 됐나.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박으면 되려 손해"라며 △내년 미국 중간선거 △연방법원 관세판결 △미국 물가·주가 변동에 따라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유리하게 수정할 여지가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