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與野)는 주말에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의 새 지평을 연 "국익시트"였다고 상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굴종세트"라며 알맹이 없는 말잔치뿐이라고 맹공하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공세"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국민께서 호평하시는 성과도 백지처럼 보이나"라며 "외교·안보 현안의 국익 문서조차 야당 눈엔 백지로 보이고, 아무리 성과를 설명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파문을 덮으려, 팩트시트를 급조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황당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에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에 대해선 "자주국방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역사적 성과"라고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란은 "악의적 조작"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답게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실 왜곡으로 국익에 재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협상으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받아쳤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라며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관련 "가장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재명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핵잠수함과 관련해선 "정작 중요한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방안 모두 빠졌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한미 MOU(양해각서)는 사실상 조약 수준의 경제적 구속을 담고 있다"고 우려하며,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스스로 '성공적 협상'이라 먼저 말해놓고, 그 성공 근거를 묻는 것을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까 보니 '굴종세트'"라는 더 센 수위의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 3500억 불, 항공기 구매 360억 불, 미국산 무기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불 (등)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 친 굴종세트"라며 "굴비 엮듯 엮인 '굴종세트'"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