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확실한 백지시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이날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농업·식품 교역에서 미국산 상품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액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2천억 달러 투자로 협력하기로 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선 핵잠(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핵잠 건조는 한국 내에서 이뤄진다고 못 박았다. 백악관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해 조선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국회 비준 (동의는) 외교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