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 분야를 발표하며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등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의 경우 김 대변인은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 단체와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은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의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의 경우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를 육성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며 "노동 개혁은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노동 존중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에 대해선 "회의에선 세부적 내용보다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