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외압설을 부인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는 등, 이번 일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류영주 기자[기자]
네, 오늘 법사위에선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과 법사위 자체 법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가 열렸고 법무부 소관 법안도 있는 만큼 정 장관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사실 앞쪽 질의가 길어져 아직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 기자들도 이걸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어 텐션이 떨어지다 뉴스 시간이 먼저 온 상황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직후 처음으로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법안 심사보단 정치적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며, 방금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에 대한 공방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일명 외압설을 부인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상황을 따져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사실상 반대하고 법적인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냔 질문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만약에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거라 답했는데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순 있지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사건과 관련해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며 법무부 또한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배 의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도 물었지만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어도 전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역공에 나섰는데요.
정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앵커]
민주당은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검사는 공무원 중 유일하게 별도 징계법을 적용받는데 일반적인 징계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고,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검찰의 준동으로 간주하고 해당 법을 폐지해 원활한 징계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오늘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도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열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장동혁 대표, 오늘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걸 언급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까지 했는데요, 장 대표가 전당대회 때도 '윤 어게인' 극우 지지층을 끌어안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또다시 극우 세력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